개인회생 신청자격,
다섯 가지 질문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 빚의 규모, 가구원 수만 알면 신청 요건에 맞는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답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 소득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는 소득
- 빚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
- 갚을 여력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음
질문 1 / 5
지금 소득이 있나요?
질문 2 / 5
갚아야 할 빚은 모두 얼마쯤인가요?
질문 3 / 5
한 달 실수령 소득은요?
질문 4 / 5
함께 사는 가족은 본인 포함 몇 명인가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셉니다.
질문 5 / 5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신청자격,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지, 담보 없는 빚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지, 그 돈이 우리 집 생활비보다 많은지.
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까지입니다(2021년 4월 20일부터).
- 정규직이 아니어도 됩니다아르바이트·프리랜서·자영업도 소득이 꾸준히 이어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빚의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다만 소득으로 다 갚을 수 있는 정도라면 다른 방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연체 중이어도 됩니다이미 연체가 길거나 압류가 들어왔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정한 숫자)
부부와 자녀 1명 · 배우자는 소득 없음
- 지금 남은 빚8,000만 원
- 매달 손에 들어오는 돈400만 원
- 먼저 빼 두는 생활비(3인 가구)− 321만 5천 원
- 그래서 매달 갚는 돈약 78만 원
- 36개월 동안 갚는 돈약 2,824만 원
- 다 갚으면 정리되는 빚약 5,176만 원
예를 들기 위해 가정한 숫자입니다. 재산(집·차·보증금·보험 해약금 등)이 많으면 갚는 돈이 늘 수 있고, 최종 금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압류가 걱정이라면금지명령이 나오면 새 압류가 막히고, 이미 진행 중인 압류도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 갚는 돈이 빚이 아니라 소득에 맞춰집니다빚이 얼마인지보다, 내 소득과 가족 수가 매달 갚을 돈을 정합니다.
- 가족 수만큼 생활비를 먼저 뺍니다3인 가구라면 한 달 321만 5천 원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계산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다섯 가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개인회생 대신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 요건 | 기준 | 이렇게 확인합니다 |
|---|---|---|
| 개인 채무자 | 법인이 아닌 개인.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명의의 빚인지 확인 |
| 계속되는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앞으로도 계속·반복해서 소득이 들어올 것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통장 입금 내역 |
| 빚의 한도 |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 | 신용정보 조회로 채권자 목록 정리 |
| 갚기 어려운 상태 | 빚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 | 연체·독촉·압류 여부, 소득 대비 상환액 |
| 갚을 여력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갚고, 그 총액이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을 것 | 소득·가구원 수·재산으로 계산 |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신청할 때의 주소지(또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를 맡는 법원에 냅니다.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직장에 계속 다닌다면 서울회생법원도 고를 수 있습니다.
이사 직후라면 실제 거주 사정도 함께 봅니다. 이사나 세대 분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시점을 먼저 정하세요.
소득 기준: 생계비보다 많아야 합니다
법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보고,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만큼을 매달 갚도록 합니다. 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153만 8천원
- 2인 가구251만 9천원
- 3인 가구321만 5천원
- 4인 가구389만 6천원
- 5인 가구453만 4천원
- 6인 가구513만 3천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 60%, 월 기준
이런 경우는 다른 길을 봅니다
-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보다 적다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담보 없는 빚이 10억 원을 넘는다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합니다(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까지).
- 최근에 면책을 받았다 개인회생 면책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뒤 5년 안이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 갚을 수 있는 돈이 빚보다 많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같은 방법이 나을 수 있습니다.
미리 챙기면 빨라지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1년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 신용정보 조회서(채권자 목록용)
- 최근 거래 통장 내역
- 임대차계약서, 차량·보험 관련 서류
사람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상담에서 목록을 받아 순서대로 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자격은 누가 최종 판단하나요?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이트의 점검은 어림이며, 실제 가능 여부는 소득·재산 자료를 보고 정해집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계속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자료로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최근 몇 달의 입금 내역을 준비하세요.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금은 갚고 있어도 앞으로 갚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점검 뒤에 자주 나오는 질문
- 소득이 달마다 들쭉날쭉해요.
- 최근 몇 달의 평균으로 보고, 앞으로도 이어질지를 통장 입금 내역 같은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 점검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어요.
- 자가 점검은 대략적인 가늠입니다. 재산·부양가족·소득 자료를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어요.
- 이 경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95조). 경위에 따라 다르니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회사나 가족이 알게 되나요?
- 법원이 회사·가족에게 따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월급 압류가 들어왔거나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쪽은 알게 됩니다.
점검 결과를 들고 상담을 신청하면
- 점검 결과와 연락처를 남깁니다
- 대한법무사 개인회생파산센터 법무사가 전화로 소득·빚·가족 수를 확인합니다
- 신청이 되는지, 매달 얼마쯤 갚게 될지, 비용이 얼마인지 듣습니다
- 그다음 진행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작년 한 해에만 전국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약 14만 9천 건 들어왔습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자격이 애매해도 한 번 물어보는 데서 시작하면 됩니다.
점검 결과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