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신청

개인회생 신청자격,
다섯 가지 질문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 빚의 규모, 가구원 수만 알면 신청 요건에 맞는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답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 소득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는 소득
  • 빚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
  • 갚을 여력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음
15초 영상으로 보기 — 신청자격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 결과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 1 / 5

지금 소득이 있나요?

신청자격,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지, 담보 없는 빚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지, 그 돈이 우리 집 생활비보다 많은지.

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까지입니다(2021년 4월 20일부터).

  • 정규직이 아니어도 됩니다아르바이트·프리랜서·자영업도 소득이 꾸준히 이어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빚의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다만 소득으로 다 갚을 수 있는 정도라면 다른 방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연체 중이어도 됩니다이미 연체가 길거나 압류가 들어왔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정한 숫자)

부부와 자녀 1명 · 배우자는 소득 없음

  • 지금 남은 빚8,000만 원
  • 매달 손에 들어오는 돈400만 원
  • 먼저 빼 두는 생활비(3인 가구)− 321만 5천 원
  • 그래서 매달 갚는 돈약 78만 원
  • 36개월 동안 갚는 돈약 2,824만 원
  • 다 갚으면 정리되는 빚약 5,176만 원

예를 들기 위해 가정한 숫자입니다. 재산(집·차·보증금·보험 해약금 등)이 많으면 갚는 돈이 늘 수 있고, 최종 금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압류가 걱정이라면금지명령이 나오면 새 압류가 막히고, 이미 진행 중인 압류도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 갚는 돈이 빚이 아니라 소득에 맞춰집니다빚이 얼마인지보다, 내 소득과 가족 수가 매달 갚을 돈을 정합니다.
  • 가족 수만큼 생활비를 먼저 뺍니다3인 가구라면 한 달 321만 5천 원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계산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다섯 가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개인회생 대신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다섯 가지
요건기준이렇게 확인합니다
개인 채무자법인이 아닌 개인.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본인 명의의 빚인지 확인
계속되는 소득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앞으로도 계속·반복해서 소득이 들어올 것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통장 입금 내역
빚의 한도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신용정보 조회로 채권자 목록 정리
갚기 어려운 상태빚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연체·독촉·압류 여부, 소득 대비 상환액
갚을 여력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갚고, 그 총액이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을 것소득·가구원 수·재산으로 계산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신청할 때의 주소지(또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를 맡는 법원에 냅니다.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직장에 계속 다닌다면 서울회생법원도 고를 수 있습니다.

이사 직후라면 실제 거주 사정도 함께 봅니다. 이사나 세대 분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시점을 먼저 정하세요.

소득 기준: 생계비보다 많아야 합니다

법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보고,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만큼을 매달 갚도록 합니다. 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1. 1인 가구153만 8천원
  2. 2인 가구251만 9천원
  3. 3인 가구321만 5천원
  4. 4인 가구389만 6천원
  5. 5인 가구453만 4천원
  6. 6인 가구513만 3천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 60%, 월 기준

매달 갚을 금액 계산

진단이 끝났다면 숫자로도 확인해 보세요.

생계비 기준(가구원 수 기준):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런 경우는 다른 길을 봅니다

  •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보다 적다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담보 없는 빚이 10억 원을 넘는다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합니다(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까지).
  • 최근에 면책을 받았다 개인회생 면책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뒤 5년 안이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 갚을 수 있는 돈이 빚보다 많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같은 방법이 나을 수 있습니다.

미리 챙기면 빨라지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1년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 신용정보 조회서(채권자 목록용)
  • 최근 거래 통장 내역
  • 임대차계약서, 차량·보험 관련 서류

사람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상담에서 목록을 받아 순서대로 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자격은 누가 최종 판단하나요?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이트의 점검은 어림이며, 실제 가능 여부는 소득·재산 자료를 보고 정해집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계속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자료로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최근 몇 달의 입금 내역을 준비하세요.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금은 갚고 있어도 앞으로 갚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점검 뒤에 자주 나오는 질문

소득이 달마다 들쭉날쭉해요.
최근 몇 달의 평균으로 보고, 앞으로도 이어질지를 통장 입금 내역 같은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점검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어요.
자가 점검은 대략적인 가늠입니다. 재산·부양가족·소득 자료를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경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95조). 경위에 따라 다르니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나 가족이 알게 되나요?
법원이 회사·가족에게 따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월급 압류가 들어왔거나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쪽은 알게 됩니다.

점검 결과를 들고 상담을 신청하면

  1. 점검 결과와 연락처를 남깁니다
  2. 대한법무사 개인회생파산센터 법무사가 전화로 소득·빚·가족 수를 확인합니다
  3. 신청이 되는지, 매달 얼마쯤 갚게 될지, 비용이 얼마인지 듣습니다
  4. 그다음 진행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작년 한 해에만 전국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약 14만 9천 건 들어왔습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자격이 애매해도 한 번 물어보는 데서 시작하면 됩니다.

점검 결과로 상담 신청

신청자격 상담 신청

진단 결과가 애매해도 괜찮습니다. 대한법무사 개인회생파산센터 법무사가 상담에서 사정을 듣고 확인합니다.

상담 받고 싶은 것

신청 정보는 대한법무사 개인회생파산센터가 받아 직접 연락드립니다. 처리 위탁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자격 진단상담 신청